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아동수당 ㄴ. 의료급여 ㄷ. 의무교육 ㄹ. 무상급식
- ①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아동수당,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자산조사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보편주의 제도이며,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는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 단독 선지는 맞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 ② 의무교육과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역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보편주의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둘만 포함한 조합은 불완전합니다.
- ③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틀렸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편적 성격의 무상급식이 누락되어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보편주의 제도만 정확히 묶은 옳은 조합입니다. 아동수당(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 의무교육(모든 취학 아동), 무상급식(전체 학생 대상)은 자산조사 없이 제공되는 반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⑤ 네 항목을 모두 보편주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인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시민권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입증된 특정 저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집중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 혹은 일정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입증된 특정 저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집중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 혹은 일정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