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 ①ㄱ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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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제시된 보기 네 가지는 근로연계복지의 근로조건 부과, 자활급여의 자산조사 요건, 독립유공자 지원의 사회적 기여 인정, 부모급여의 인구학적 범주 기준을 각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지만,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 급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보상, 영아 연령 기준의 부모급여 설명도 모두 옳으므로 부분만 포함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자활급여의 자산조사 요건과 독립유공자 급여의 사회적 기여 인정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근로연계복지의 노동 참여 조건과 부모급여의 인구학적 기준 역시 옳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자활급여의 소득인정액 조작과 부모급여의 연령별 범주 할당은 맞으나, 근로의무를 연계하는 복지제도와 유공자 보상 기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유공자 대상 사회적 보상,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 적용은 모두 옳은 진술이지만, 노동참여를 수급 조건으로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 설명도 옳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근로연계복지의 근로 참여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급여의 자산조사,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보상, 영아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부모급여의 인구학적 조건 모두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모두 포함된 것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급여 대상의 할당 원칙(Gilbert & Specht)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속적 욕구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연령 등)에 속하는 경우 욕구를 전제하여 부여하며, 보상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노동 유인을 위해 근로조건부 급여(근로연계복지) 방식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