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②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등의 평가영역이 있다.
- ③자체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 ④｢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 ⑤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주기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가 결과 상위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 유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표준화된 시설 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릅니다.
- ③ 평가 절차는 각 시설의 자체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현장평가단의 방문 현장평가, 이의신청 및 확인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타당합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므로, 4년 주기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이용자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운영의 효율화,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의 인권 증진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시설 자체평가서 제출 후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며, 상위 우수 시설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하위 시설에는 품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평가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시설 자체평가서 제출 후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며, 상위 우수 시설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하위 시설에는 품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