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 ③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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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법정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의 장 겸직 여부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감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정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목적, 명칭, 사업의 종류 등과 함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임원의 임기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의 목적·자산 및 회계·임원 등에 관한 필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의 구성,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겸직 제한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ㆍ지자체 귀속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