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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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⑤ 노인복지상담원에 관하여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정의 규정과 전달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의 부양의무자는 노인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지역봉사지도원, 여가 활동을 돕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체계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상담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