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률에서 지정된 날이 옳게 연결된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 매년 6월 15일
-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날 - 매년 11월 19일
-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날 - 매년 4월 20일
-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 매년 5월 10일
-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 매년 10월 1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5월 10일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날부터 1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②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③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2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5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고유한 법정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등 각 법률상 기념일 날짜를 서로 뒤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등 각 법률상 기념일 날짜를 서로 뒤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짜 구분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