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론- ①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CFC(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②EuP(Energy-using Product)에서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 ③WEEE에서는 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처리지침을 담고 있다.
- ④교토의정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 ⑤바젤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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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이며, EuP는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규제 내용으로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CFC 및 할론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감축·금지하는 국제협약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에 해당합니다. EuP(친환경설계지침)는 에너지사용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수거·처리 책임을 부여한 지침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므로 맞습니다.
- 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불법 이동 및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금지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자원 절약과 유해물질 감축을 강제하여 녹색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U의 3대 환경규제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친환경설계의무(EuP/ErP) 등이 대표적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EU의 3대 환경규제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친환경설계의무(EuP/ErP) 등이 대표적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