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24-hour rule은 컨테이너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에 수출업자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국 관세청(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 ②Trade Act of 2002 Final Rule에 따르면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 관세청(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C-TPAT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관세청(세관)과 기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 ④10+2 rule에 따르면 운송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관한 내용과 선박 적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테러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화물이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에 외국항에서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24-hour rule은 컨테이너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이 아니라, 외국 선적항에서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운송인이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4시간 규칙은 컨테이너를 외국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운송인(선사) 또는 NVOCC가 미국 세관(CBP)에 적하목록을 사전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이 아니며, 제출 주체 역시 수출업자가 아닌 운송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2002년 미국 무역법의 최종 규칙은 해상 컨테이너 화물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 모든 주요 운송수단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식으로 사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는 미국 세관과 수출입 관련 민간 기업들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 ④ 10+2 규칙(ISF)에서 10가지 정보는 수입자가 제출하며, 운송인은 선박 적부계획(Vessel 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의 2가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 세관 요원이 해외 주요 항만에 파견되어 테러 위험이 있는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사전 선별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구축된 다국적 보안 협력 체계이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물류보안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사전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전 규칙(24-hour Advance Manifest Rule), CSI(컨테이너 보안 협정), C-TPAT(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수입자 10개 항목 및 운송인 2개 항목을 사전에 제출하는 ISF(10+2 Rul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화물 선적 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출 주체와 제출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전 규칙(24-hour Advance Manifest Rule), CSI(컨테이너 보안 협정), C-TPAT(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수입자 10개 항목 및 운송인 2개 항목을 사전에 제출하는 ISF(10+2 Rul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화물 선적 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출 주체와 제출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