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ncoterms® 2010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 )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ㄱ. EXW ㄴ. FCA ㄷ. CIF ㄹ. DDP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문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는 부담하지만 수입통관 의무나 수입관세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W는 수출통관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DDP는 수입통관 의무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FCA와 CIF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EXW는 공장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수출통관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이 수출입 통관을 모두 진행해야 하므로 지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수행하고 수입통관 의무는 지지 않으므로 해당하지만, EXW가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② CIF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수입통관 의무가 없어 지문의 설명에 부합하지만, EXW는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가 면제되는 규칙이므로 잘못 묶인 조합입니다.
- ③ FCA와 CIF는 모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 납부 및 수입 관련 관세 절차의 이행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④ FCA는 지문 조건에 맞지만, DDP는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수출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및 수입관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수입통관 의무가 없다는 지문 내용에 어긋납니다.
- ⑤ CIF는 매도인에게 수입통관 의무가 없어 적합하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에서의 통관 및 제반 관세 납부 의무까지 모두 부담하는 규칙이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 규칙에서 통관 의무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인 EXW와 최대 의무 조건인 DDP를 양 극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며, 반대로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관세 및 수입통관 절차까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한 FCA, C규칙(CPT, CIP, CFR, CIF), DAT(현 DPU), DAP 등 대다수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를 지고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W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며, 반대로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관세 및 수입통관 절차까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한 FCA, C규칙(CPT, CIP, CFR, CIF), DAT(현 DPU), DAP 등 대다수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를 지고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