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ㄱ), (ㄴ)에서 설명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국제물류론(ㄱ) 혼재를 주선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부터 Master B/L을 받고 각 화주들에게 발행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가 송하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며 주로 중계무역에 이용된다.
- ①(ㄱ) Groupage B/L, (ㄴ) Switch B/L
- ②(ㄱ) Groupage B/L, (ㄴ) Third party B/L
- ③(ㄱ) House B/L, (ㄴ) Switch B/L
- ④(ㄱ) House B/L, (ㄴ) Third party B/L
- ⑤(ㄱ) House B/L, (ㄴ) Surrender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포워더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B/L을 수령한 후 개별 소량 화주에게 발행하는 증권은 하우스 B/L이며, 신용장 당사자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는 증권은 제3자 B/L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합선하증권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혼재할 때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마스터 선하증권 성격을 띠며, 스위치 선하증권은 중계무역에서 원수출자 정보를 감추기 위해 선적지 포워더 등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증권이므로 두 설명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자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집합선하증권은 개별 화주에게 나누어 교부하는 증권이 아니라 선박회사가 포워더에게 일괄 발행하는 마스터 성격의 증권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하우스 선하증권은 운송주선인이 개별 화주에게 교부하는 선하증권이 맞으나, 스위치 선하증권은 화물 선적 후 무역거래 당사자의 정보 변경 등을 목적으로 교체 발급받는 증권이므로 송하인이 제3자로 기재되는 자체를 뜻하는 설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 ④ 혼재 화물을 다루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증권은 하우스 선하증권이며, 무역계약 및 신용장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중계무역 등에 널리 쓰이는 증권은 제3자 선하증권이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하우스 선하증권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서렌더 선하증권은 양도성을 소멸시켜 원본 제시 없이 화물을 신속히 인도받기 위해 발행지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증권이므로 중계무역 송하인 관련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발행 주체 및 유통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운송주선인(포워더)은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기반으로 개별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하여 계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제3자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 시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증권으로, 삼각무역이나 중계무역에서 공급선의 노출을 방지하거나 거래 편의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운송주선인(포워더)은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기반으로 개별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하여 계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제3자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 시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증권으로, 삼각무역이나 중계무역에서 공급선의 노출을 방지하거나 거래 편의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