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91번]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22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24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5
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26
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2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가축시장이 해당하며, 지방도매시장은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도매시장은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며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은 제외 대상이나, 적용 대상인 지방도매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지방도매시장은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적용 배제 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모두 정확하게 묶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닌 지방도매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배제 대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적용의 배제 등)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은 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개설되는 도매시장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열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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