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④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 휴업·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양도·양수의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사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③ 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시설 및 운영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④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시 상속인이 그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전용철도의 운영 개시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전용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입니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휴업·폐업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휴업·폐업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