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saw Convention(1929)에 근거한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운송인용 원본에는 운송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②항공운송서류가 분실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항공운송계약이 취소된다.
- ③송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항공운송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④화물에 관한 내용이 운송서류에 잘못 기입된 경우, 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 ⑤수하인용 원본에는 수하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바르샤바 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송하인의 요청이 있을 때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통인 운송인용 원본에는 송하인이 서명해야 하며, 운송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제3통(송하인용) 및 제2통(수하인용)입니다.
- ② 운송서류의 멸실, 분실 또는 기재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송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송하인의 요청이 있으면 운송인이 송하인을 대행하여 항공운송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화물의 명세와 내용에 대한 기재 사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작성하여 제공한 송하인에게 귀속됩니다.
- ⑤ 제2통인 수하인용 원본에는 송하인과 운송인의 서명이 들어가며 화물과 함께 동반되는 서류로서, 발행 시 수하인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바르샤바 협약(1929)에 따르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3통의 원본(운송인용, 수하인용, 송하인용)으로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장의 분실, 멸실 또는 기재 불비가 있더라도 항공운송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물에 관한 기재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송하인에게 있으며,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서류를 대행 작성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송장의 분실, 멸실 또는 기재 불비가 있더라도 항공운송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물에 관한 기재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송하인에게 있으며,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서류를 대행 작성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