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옳게 연결된 것은?
국제물류론ㄱ. 1971년 관세협력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각종 운송기기에 의한 육ㆍ해ㆍ공의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ㄴ. 컨테이너 국제 운송시 컨테이너 취급, 적재 또는 수송 도중 일어나는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ㄷ. 1959년 유럽경제위원회가 도로운송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ㄹ. 컨테이너 자체가 국경을 통과함에 따라 당사국간의 관세 및 통관방법 등을 협약ㆍ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56년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①ㄱ: CCC협약, ㄴ: TIR협약, ㄷ: ITI협약, ㄹ: CSC협약
- ②ㄱ: TIR협약, ㄴ: CCC협약, ㄷ: CSC협약, ㄹ: ITI협약
- ③ㄱ: ITI협약, ㄴ: CSC협약, ㄷ: CCC협약, ㄹ: TIR협약
- ④ㄱ: TIR협약, ㄴ: CSC협약, ㄷ: CCC협약, ㄹ: ITI협약
- ⑤ㄱ: ITI협약, ㄴ: CSC협약, ㄷ: TIR협약, ㄹ: CCC협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복합운송 통관을 다룬 1971년 협약은 ITI협약, 인명 안전 확보 목적의 컨테이너 기준 협약은 CSC협약, 도로 차량에 의한 통관 촉진 협약은 TIR협약, 컨테이너 자체의 관세·통관을 정한 협약은 CCC협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육·해·공 복합운송의 통관을 다룬 협약은 CCC가 아니라 ITI협약이며, 인명 안전 기준을 정한 협약 역시 TIR이 아닌 CSC협약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② 도로 차량 운송 통관 절차를 규정한 협약이 TIR협약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항목을 TIR협약으로 지정하고 안전 기준을 CCC협약으로 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유럽경제위원회가 도로 운송 차량 통관을 위해 1959년 채택한 협약은 TIR협약이고 컨테이너 자체의 통관을 규정한 것이 CCC협약이므로 두 협약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 ④ 복합운송 통관을 대상으로 한 1971년 관세협력위원회의 협약은 ITI협약인데 이를 TIR협약으로 잘못 지정하였고, 후반부 협약 연결도 어긋나 있습니다.
- ⑤ 관세협력위원회의 복합운송 통관을 규정한 ITI협약, 컨테이너 안전 기준을 정한 CSC협약, 도로 화물 운송 통관을 원활히 하는 TIR협약, 컨테이너 자체의 통관을 규정한 CCC협약이 올바르게 순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 복합운송과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원활한 국경 통과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약이 운영됩니다. ITI협약은 관세협력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화물통관협약이며, CSC협약은 IMO 중심의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협약입니다. 또한 도로 운송 중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TIR협약과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무관세 일시반입 등을 다룬 컨테이너통관협약(CCC)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