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클레임 해결 방법은?
국제물류론( )은/는 분쟁의 자치적 해결방법 중의 하나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 ①소송
- ②중재
- ③조정
- ④화해
- ⑤청구권의 포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자치적 분쟁 해결 절차는 조정에 해당합니다. 중재와 달리 판정을 거치지 않고 양측이 합의안을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공권력적·사법적 절차이므로, 자치적 해결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중재절차의 판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문의 요건에 어긋납니다.
- ③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양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치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 ④ 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결짓는 방식이므로 조정인을 개입시키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⑤ 청구권의 포기는 클레임 제기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분쟁을 끝내는 당사자 간 해결 방식입니다.
관련 개념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식은 재판관할권에 따른 사법적 해결인 소송과, 당사자 간 합의 및 협력에 기반한 비사법적(대안적) 분쟁 해결(ADR)로 대별됩니다.
비사법적 분쟁 해결에는 제3자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당사자 간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과 제3자를 개입시키는 해결 방식(알선, 조정, 중재)이 있습니다.
이 중 조정은 공정한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화해를 권고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당사자가 수락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비구속적 절차라는 점에서 판정이 구속력을 갖는 중재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비사법적 분쟁 해결에는 제3자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당사자 간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과 제3자를 개입시키는 해결 방식(알선, 조정, 중재)이 있습니다.
이 중 조정은 공정한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화해를 권고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당사자가 수락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비구속적 절차라는 점에서 판정이 구속력을 갖는 중재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