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1929년 체결된 Warsaw Convention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 ②1955년 채택된 Hague Protocol에서는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 ③1966년 발효된 Montreal Agreement에서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 ④1971년 채택된 Guatemala Protocol에서는 운송인의 절대책임이 강조되었다.
- ⑤Montreal 추가 의정서에서는 IMF의 SDR이 통화의 환산단위로 도입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66년의 몬트리올 협정은 화물이 아니라 미국 노선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 책임한도액 인상과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항공사 간 협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1929년)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최초의 통일 조약으로, 항공운송인의 과실추정책임 및 책임한도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②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 1955년)는 바르샤바 조약을 최초로 개정한 의정서로, 여객의 사망이나 신체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25만 금프랑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③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년)은 미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으로, 화물이 아닌 미국 출·도착/경유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75,000달러(소송비용 미포함 시 58,000달러)로 인상하고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것입니다.
- ④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년)는 여객 및 수하물 손해에 대해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절대책임(무과실책임)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⑤ 1975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추가의정서(제1호~제4호)에서는 기존의 포앵카레 금프랑 단위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공식 배상 책임한도의 통화 단위로 도입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바르샤바 조약(1929년)을 시초로 하는 바르샤바 체제는 헤이그 의정서,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등을 거치며 개정되어 왔습니다.
1966년 체결된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은 미국의 바르샤바 조약 탈퇴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출·도착 및 경유 노선 여객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고 과실추정책임을 엄격책임으로 강화한 항공사 간 협정입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정은 화물이 아닌 여객에 대한 배상 책임한도를 인상하고 엄격책임을 도입한 협정입니다.
1966년 체결된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은 미국의 바르샤바 조약 탈퇴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출·도착 및 경유 노선 여객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고 과실추정책임을 엄격책임으로 강화한 항공사 간 협정입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정은 화물이 아닌 여객에 대한 배상 책임한도를 인상하고 엄격책임을 도입한 협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