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 제도는?
물류관리론○ 2002년 미국 세관이 도입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 수입업자와 선사, 운송회사, 관세사 등 공급사슬의 당사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 미국 세관이 제시하는 보안기준 충족 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①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②ISO 28000(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8000)
- ③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④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⑤SPA(Safe Port Ac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2002년 미국 세관(CBP)이 도입한 대표적인 민관 파트너십 물류보안 제도인 C-TPAT(대테러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공급망 참여자가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검사율 축소 및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02년 9·11 테러 이후 발효한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수입업자·운송업자·관세사 등 공급망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 통관 및 검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 규격으로, 미국 세관이 주도한 민관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도입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으로, 선박과 항만 시설의 물리적 보안이 주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미국으로 향하는 고위험 해상 컨테이너를 미국 입항 전 적출항(외국 항만)에서 미리 검사하는 제도이며, 민관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2006년 미국에서 제정된 안전항만법(법률)으로, C-TPAT이나 CSI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법에 해당하며 제도 자체의 명칭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제 무역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민관 파트너십 제도인 C-TPAT은 공급망 참여자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며,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사전 심사(CSI)나 선박·항만 시설 보안(ISPS Code),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ISO 28000) 등은 각기 다른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