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 ②‘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 ③‘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 ④‘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⑤‘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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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인도'는 택배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므로, 송화인에게 넘겨준다고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장은 송화인과 사업자 간 택배계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고객(송화인)이 작성·발행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부합합니다.
- ② 인도는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넘겨주는 행위이므로, 교부 대상을 고객(송화인)으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수탁은 택배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송화인에게서 운송물을 넘겨받아 보관·수령하는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택배사업자는 택배업을 영업으로 영위하며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가 운송장 표면에 표시된 운송인을 의미하므로 규정과 일치합니다.
- ⑤ 손해배상한도액은 물품의 분실,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법적·약관상 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최상한의 금액을 뜻하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서 '수탁'은 사업자가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인도'는 운송이 완료된 후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해당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송화인은 탁송을 의뢰하는 고객이며, 인도의 상대방은 최종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