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IMO는 정부간 해사기술의 상호협력,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 국제간 법률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②FIATA는 국제운송인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운송주선인의 통합, 운송주선인의 권익보호, 운송주선인의 서류통일과 표준거래조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 ③ICS는 선주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기구이며, 국제해운의 기술 및 법적 분야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선주들의 의견교환, 정책입안 등을 다룬다.
- ④BIMCO는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료발간, 선주의 단합 및 용선제도 개선, 해운업계의 친목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⑤CMI는 선박의 항로, 항만시설 등을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UN전문기구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CMI(국제해사위원회)는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민간 기구이며, 선박의 항로 및 항만시설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기술 협력, 해양환경 보호 및 관련 법적 규범 채택을 담당하는 UN 산하 정부간 전문기구이므로 설명이 옳습니다.
- ②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는 복합운송인 및 포워더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FBL 등 표준 운송서식 제정 및 주선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ICS(국제해운회의소)는 세계 각국의 선주협회로 구성된 민간 국제기구로서 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술적·법적 정책을 다루므로 타당합니다.
- ④ BIMCO(발틱국제해사협의회)는 민간 해운협력체로서 표준 선복용선계약서(Gencon 등) 제정, 용선제도 개선 및 해운 정보 제공을 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CMI(국제해사위원회)는 각국의 해법회가 모여 설립한 순수 민간 비정부기구(NGO)이며,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선박의 항로·항만시설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운송 분야에는 정부 간 기구(IMO 등)와 민간 비정부기구(CMI, BIMCO, ICS, FIATA 등)가 공존하며 해운 규범 및 표준 서식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CMI(국제해사위원회)는 UN 산하 전문기구가 아니라 각국 해법회의 연합체 형태를 띤 역사 깊은 비정부 민간 국제기구(NGO)입니다.
UN 산하에서 해사 안전 및 기술 규범, 해양오염 방지를 총괄하는 전문기구는 IMO(국제해사기구)이며, 항만시설이나 항로 통일 목적의 UN 전문기구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CMI(국제해사위원회)는 UN 산하 전문기구가 아니라 각국 해법회의 연합체 형태를 띤 역사 깊은 비정부 민간 국제기구(NGO)입니다.
UN 산하에서 해사 안전 및 기술 규범, 해양오염 방지를 총괄하는 전문기구는 IMO(국제해사기구)이며, 항만시설이나 항로 통일 목적의 UN 전문기구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