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총톤수(Gross Tonnage)는 선박이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총 용적으로 주로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②순톤수(Net Tonnage)는 선박의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및 해도실 등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용적을 표시하는 톤수이다.
- ③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는 선체의 수면아래 부분의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을 말한다.
- ④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는 화물선창내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총 용적으로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하는 톤수이다.
- ⑤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는 선박의 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배수량과 경하배수량의 차이이며, 선박의 최대적재능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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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이자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톤수는 총톤수(GT)가 아니라 순톤수(N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밀폐 용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선박의 총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만을 가리키거나 톤세·항세·운하통과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순톤수(Net Tonnage)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 거주구역 등 운항에 필요한 비영업 공간을 뺀 것으로, 실제 여객이나 화물 적재 등 상행위에 직접 쓰이는 용적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 ③ 배수톤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선박이 물을 밀어낸 부피에 해당하는 해수의 중량을 의미하며 주로 군함의 크기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재화용적톤수는 화물창 내에 실제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내부 부피를 나타내며, 선박의 용적 기준 화물적재능력을 나타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재화중량톤수는 만재배수량에서 선박 자체 무게인 경하배수량을 뺀 값으로, 화물·연료·용수 등을 포함한 최대 적재 허용 중량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톤수는 크게 선체의 밀폐된 전체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GT)와 같은 용적톤수, 그리고 배수량 및 실제 적재 가능 무게를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DWT) 등의 중량톤수로 구분됩니다.
상업적 수익 활동(여객 및 화물 수송)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의 순수한 용적은 순톤수(NT)이며, 총톤수는 상부 구조물을 포함하여 선박 전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등 선박의 수익 능력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상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순톤수(NT)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업적 수익 활동(여객 및 화물 수송)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의 순수한 용적은 순톤수(NT)이며, 총톤수는 상부 구조물을 포함하여 선박 전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등 선박의 수익 능력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상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순톤수(NT)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