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①ㄱ: 상점가 ㄴ: 조합형
- ②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 ③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 ④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 ⑤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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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개설·운영되는 장소는 '임시시장'이며, 경영지도와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체인사업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뜻하므로 기간 제한이 있는 장소의 정의와 맞지 않으며, 협동조합 결성에 기반하지 않는 본문 설명은 조합형 체인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합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소의 개념은 상점가가 아닌 임시시장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는 올바르게 들어맞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설립 및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립 점포 간 연대 및 체인본부 지도 협업을 다루므로 조합형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장소인 임시시장과, 본부의 지도 및 협업으로 표준화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법률상 정의를 모두 정확하게 짝지었습니다.
- ⑤ 임시시장은 타당하지만, 가맹점 통제 및 독점적 상표 사용권 부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맹계약 기반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설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체인사업 중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협업을 통해 표준화 및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조합형 체인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주체가 되며, 프랜차이즈형은 상호·상표 사용권 부여와 통제가 핵심 요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