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③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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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이 법정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뿐만 아니라 지역별 발전방안도 법정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1월 말일이 아닌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으로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성, 종류별 발전방안,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성, 종류별 발전방안,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