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허가기준대수: 4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 ②화물자동차의 종류: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 ④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그 밖의 운송시설: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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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대수는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여 500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대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기준대수 요건에서 요구하는 총 차량 대수는 400대 이상이 아니라 500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8개 이상의 시·도에 각 50대 이상 분포 요건은 규정과 일치합니다).
- ②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여야 하며, 이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사무실 및 영업소는 원활한 가맹 업무와 영업 운영에 필요한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 및 화주 간 원활한 화물 연계와 배차를 위해 필수 운송시설로서 화물정보망을 갖추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수 이상의 차량 및 지역별 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기준대수는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500대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8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합니다.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종 제한 및 최저보유차고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전산망 등 화물정보망 설비 구축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허가기준대수는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500대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8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합니다.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종 제한 및 최저보유차고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전산망 등 화물정보망 설비 구축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