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한 형태인 무선박운송인(NVO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 ②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
- ③선박운송인(VOCC)에 대해 화주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 ④화주에 대해 선박운송인(VOCC)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 ⑤화주에게 NVOCC 자기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선박운송인(NVOCC)은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국 1984년 신해운법(Shipping Act of 1984)에서 NVOCC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지만 운항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운송인으로 공식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 ② 스스로 선박 등의 본원적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거나 운항하지 않고,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운항운송인의 선복을 빌려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③ 실제 선박운항인(VOCC)에게 선복을 예약하고 운송을 위탁할 때는 운송계약의 당사자 중 송하인(화주)의 지위에 서게 되며 Master B/L을 수령합니다.
- ④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직접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arrier)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 ⑤ NVOCC는 계약운송인으로서 화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유효하게 발행하며 운송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기 명의 B/L을 발행할 수 없다는 진술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선박운송인(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은 스스로 선박을 보유하거나 운항하지 않으면서 실제 선박운항인(VOCC)의 선복을 임차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운송인입니다.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에 대해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합니다.
반면 실제 해상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화주의 지위에 서게 되어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교부받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에 대해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합니다.
반면 실제 해상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화주의 지위에 서게 되어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교부받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