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FCA, DAP, DPU, DDP 규칙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
ㄴ. FCA 규칙에서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신설
ㄷ.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규정
ㄹ. DAF 규칙에서 DPU 규칙으로 명칭 변경
ㅁ. CIF 규칙은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CIP 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ncoterms 2020에서는 자체 운송수단 사용 인정, FCA 본선적재 B/L 규정 신설, 수평적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DPU는 DAT로부터 명칭이 변경되었고 CIP의 부보 수준이 최대담보조건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체 운송수단 이용 인정, FCA 본선적재 선하증권 메커니즘 마련, 수평적 체제 도입은 모두 Incoterms 2020의 핵심 개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DPU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된 종전 규칙은 DAT(도착지인도)이며, DAF(국경인도)는 Incoterms 2000 이후 이미 폐지된 규칙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적하보험 부보 의무에서 CIF는 종전과 동일하게 최소담보조건(ICC C)이 적용되는 반면, CIP는 최대담보조건(ICC A)으로 상향 개정되었으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잘못되었습니다.
- ④ DAT가 DPU로 개칭된 것이므로 DAF에서 명칭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DPU로 변경된 전신 규칙이 DAT라는 점과 CIP가 최대담보이고 CIF가 최소담보라는 점에서 두 내용 모두 오류를 포함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은 무역 환경 변화와 실무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DAT 규칙을 양하 의무를 명확히 한 DPU 규칙으로 변경하고, CIP 규칙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을 기존 최소담보(ICC C)에서 최대담보(ICC A)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상운송 신용장 결제 편의를 위한 FCA 규칙 내 본선적재 선하증권 규정 신설, 당사자 자체 운송수단 허용, 규칙 간 조항 비교를 돕는 수평적 구성 체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DAT 규칙을 양하 의무를 명확히 한 DPU 규칙으로 변경하고, CIP 규칙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을 기존 최소담보(ICC C)에서 최대담보(ICC A)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상운송 신용장 결제 편의를 위한 FCA 규칙 내 본선적재 선하증권 규정 신설, 당사자 자체 운송수단 허용, 규칙 간 조항 비교를 돕는 수평적 구성 체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