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②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③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더라도 수하인용 원본으로 보여야 한다.
- ④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그 지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 ⑤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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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UCP 600 제23조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의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수하인용 원본'이 아니라 '송하인/발송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취 표시 요건과 관련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은 물품이 운송을 위해 수취되었음(received for carriage)을 표시해야 하므로 수리 요건에 부합합니다.
- ② 공항 표시 요건과 관련하여, 운송장은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지공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원본 제시 요건과 관련하여, UCP 600 제23조 a항 v호에 따르면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수하인용이 아니라 '송하인 또는 발송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을 제시해야 수리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운송인 명칭 및 서명 요건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고 운송인 본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서명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대리인 자격 표시 요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사실과 대리인 본인의 자격을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는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의 심사 및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수취증이자 운송계약서이므로 해상선하증권처럼 전통(Full set)을 발행·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발송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1부만 제시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수취증이자 운송계약서이므로 해상선하증권처럼 전통(Full set)을 발행·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발송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1부만 제시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