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19번] 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과 해설

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CIF와 CIP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국제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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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Incoterms 2020 개정 내용으로는 CIF와 CIP의 최소 보험부보 조건 차별화와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을 삽입한 것 등 2가지만 해당하며,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 구제수단 등은 인코텀즈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① 옳은 개정 항목이 총 2개이므로 개수를 1개로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CIF와 CIP 간 담보수준 차별화(CIF는 ICC(C), CIP는 ICC(A))와 운송 및 비용 조항에서의 보안 관련 요건 명확화의 2가지 항목만 Incoterms 2020의 개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물품 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 구제수단, 지체 및 위반의 효과는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 밖이므로 옳은 항목을 3개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④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준거법 및 CISG 고유 영역의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4개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⑤ 제시된 보기 중 계약 위반 구제나 소유권 이전 등 3개 항목은 인코텀즈 개정 내용이 아니므로 5개 모두 옳다고 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