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허보세구역이 아닌 것은?
보관하역론- ①보세창고
- ②보세공장
- ③보세전시장
- ④보세판매장
- ⑤세관검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세관검사장은 특허보세구역이 아니라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에 속합니다. 반면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 ② 외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곳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합니다.
- ③ 박람회나 전람회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사용하는 구역으로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속합니다.
- ④ 면세점과 같이 외국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 ⑤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이 아닌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공공시설 등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포함됩니다.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개인이 신청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