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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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 및 가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소이므로, 분양자는 신의칙상 이를 수분양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의칙은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② 법률행위의 해석에서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뿐만 아니라 규범적 해석 및 신의칙과 조리에 따른 보충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의 이사 직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채무에 포괄보증을 선 자는, 퇴사하여 이사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분양자는 신의칙상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미성년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무동의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대원칙이자 강행규정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됩니다. 반면 미성년자 보호나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나 무효 주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