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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