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5년 3번]

1.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③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④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