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는 제외한다.
- ②“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③“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④“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⑤“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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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하수도법상 하수란 오수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도로 등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오수뿐만 아니라 시설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를 포함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유출 및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로와 처리시설 등 모든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뜻하므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③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염된 오수와 강우 시 발생하는 빗물 및 지하수를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흐르도록 만든 관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시설을 의미하며,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개인하수도는 명수 상 제외되므로 맞습니다.
- ⑤ 배수설비는 개별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지자체의 공공하수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해 연결하는 배수관 및 부대시설을 말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하수도법에서 '하수'는 오염된 물인 오수뿐만 아니라 부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빗물)와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수관로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모아 처리하는 합류식과 각각 구분하여 이송하는 분류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관리 주체 및 설치 목적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하수도 및 배수설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모아 처리하는 합류식과 각각 구분하여 이송하는 분류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관리 주체 및 설치 목적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하수도 및 배수설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