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③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⑤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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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