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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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ㄱ만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옳지 않으며, ㄴ, ㄷ, ㄹ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여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ㄷ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아닙니다.
- ③ ㄴ은 신의성실의 원칙 자체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타당한 법리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 ⑤ ㄹ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인근 대규모 묘지 조성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ㄷ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으로서 강행규정성을 가집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데, 만약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막는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며, 보증계약에서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때 보증책임의 제한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