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20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원리
  1. ①사채
  2. ②단기차입금
  3. ③미지급금
  4. ④매입채무
  5. ⑤당기법인세부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뜻하며, 세법 등 법적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당기법인세부채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채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에 따라 만기에 원금과 정기적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②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 차입처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③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으로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 ④ 매입채무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차후에 현금 등으로 결제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⑤ 당기법인세부채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라 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법률상 강제되는 세무 관련 의무나 재화·용역의 인도로 해소되는 의무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관련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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