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스스로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의 책임과 도급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은 인정되나,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하더라도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므로 옳은 것은 두 항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신상실자의 원인 설정 과실에 따른 책임 발생은 옳지만,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 조항 또한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작물 하자 손해는 제3자의 행위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은 틀렸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자책 사유로 심신상실을 부른 자의 책임 인정 및 도급 지시상 중과실이 있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은 모두 민법 명문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 인정은 옳으나, 제3자 행위와 경합한 공작물 하자 책임을 부정한 지문이 명백히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심신상실 유발자의 책임과 도급인의 지시상 중과실 책임은 옳지만, 공작물 하자와 제3자 행위의 경합에 관한 지문이 틀렸으므로 모두 옳다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 심신상실자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나, 스스로 과실로 그 상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는 손해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하더라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는 손해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하더라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