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2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고의로 타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지만, ㄹ 지문 역시 외측설에 따른 잔존채무 산정이 잘못되어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설명은 완전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 지문은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가 배제되어 틀린 설명이나, ㄷ 지문은 총 1억 원의 책임 중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7,000만 원이 남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하여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甲은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丙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甲의 3,000만 원 변제는 甲의 단독 채무 부분(5,000만 원 초과분)에 먼저 충당되어 乙과 공통 부담하는 5,000만 원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ㄹ도 옳지 않아 둘을 모두 고른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 ④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乙의 배상액 산정 시에는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며, 甲의 잔존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ㄷ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은 과실행위자인 乙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50%를 정상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며, ㄹ 지문은 외측설 적용 시 乙의 잔존채무가 5,000만 원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구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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