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③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④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⑤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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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 제1조의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실질적 법원이 됩니다.
- ②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 ③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므로, 법관이 직권으로 탐색하고 확정하여 재판규범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④ 관습법이 성립하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므로, 법원은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106조에 따라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임의규정 영역(사적자치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할 때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조에서 정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제정법(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해야 하며, 상위규범인 헌법과 전체 법질서에 합치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회적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해야 하며, 상위규범인 헌법과 전체 법질서에 합치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회적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