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행위
- ②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③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④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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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고유 운송 및 직접 하역 행위 등을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 행위는 해운법의 규율 대상이며, 항만운송사업법 단서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의 정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운송하는 작업은 법령에 열거된 고유한 항만운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항만 구역 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활용하여 화물을 나르는 행위는 전형적인 항만운송 행위 중 하나입니다.
- ④ 선박 운송과 연계하여 선적 전후의 화물을 하역장 또는 보관 창고에서 반출하는 작업 역시 항만운송의 법적 범주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 내에서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거나 하역·보관 연계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고유 운송 영역이나 예선업 등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부선을 포함한 선박 운송, 뗏목 편성 운송, 하역장 및 창고 입출고 연계 행위 등을 구체적인 항만운송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고유 운송 영역이나 예선업 등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부선을 포함한 선박 운송, 뗏목 편성 운송, 하역장 및 창고 입출고 연계 행위 등을 구체적인 항만운송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