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6년 3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