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②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 ③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 ④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