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51번]

( )에 적합한 것은?

Off-hire is concerned with ( ).

영어
  1. ①time charter party
  2. ②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3. ③bareboat charter party
  4. ④demise charter par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용선료 지급정지(Off-hire)는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에서 선박 결함이나 수리 등으로 용선자가 선박을 온전히 운항하지 못할 때 그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면제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용선에서 선박 고장, 선원 파업, 수리 등으로 인해 선박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면제하는 휴항(Off-hire) 조항이 표준 계약 조항으로 적용되므로 적절합니다.
  • ② 개품운송계약은 여러 송하인의 개별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대해 운임(freight)을 수수하는 계약이므로, 기간 기준의 용선료 지급정지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나용선계약은 선체만을 임차하여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운항하므로, 선박 정비나 운항 장애에 대한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하여 일반적인 정기용선의 휴항 조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선체용선계약은 나용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선박의 점유와 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정기용선 특유의 용선료 정지 조항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박을 빌려 쓰는 방식에 따라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은 선주가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임대하고 기간에 따라 용선료(hire)를 받는 형태입니다. 운항 중 선박 고장이나 수리 등 선주 측 귀책으로 운항이 중단되면 그 기간만큼 용선료 지급을 중지하는 조항을 용선료 지급정지(Off-hire)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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