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국제협약은?
영어The Convention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damage caused by spills of oil, when 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
- ①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②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 ③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 ④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문의 핵심 표현인 '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는 선박 추진용 연료유로 실린 기름을 의미하므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Bunkers Conven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92 CLC 협약은 유조선에 의해 화물로 운송되는 지속성 기름의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일반 선박의 연료유 누출을 다룬 본문과 거리가 멉니다.
- ② 1992 국제기금협약은 CLC 협약에 따른 보상액이 불충분할 때 정유사 등의 기여금으로 추가 보상 기금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선박 연료유 자체의 직접적 민사책임 협약이 아닙니다.
- ③ 2003년 추가기금의정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보상 한도액을 대폭 증액하기 위해 설립된 보충적 기금에 관한 것으로, 벙커유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④ 지문에서 선박의 벙커에 연료로 실린 유류(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1년 채택된 선박 연료유 협약(Bunkers Convention)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협약(Bunkers Convention)은 일반 화물선 등 비유조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기관 구동용 연료유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반면 CLC 협약이나 FUND 협약은 유조선 등 화물선박에 실린 화물유(지속성 탄화수소광유) 유출 사고를 규율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연료유(fuel in ships' bunkers)로 인한 오염손해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벙커협약에 해당합니다.
반면 CLC 협약이나 FUND 협약은 유조선 등 화물선박에 실린 화물유(지속성 탄화수소광유) 유출 사고를 규율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연료유(fuel in ships' bunkers)로 인한 오염손해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벙커협약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