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관련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CCC 협약은 컨테이너의 국제적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 ②CSC 협약은 컨테이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이다.
- ③TIR 협약은 컨테이너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다.
- ④ISO는 컨테이너의 국제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TIR 협약(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은 항공 운송이 아닌 도로 차량 및 트레일러를 이용한 국제 육상 운송 화물의 보세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세 협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CC(관세협력이사회) 컨테이너 협약은 컨테이너 자체의 일시 수입에 대한 무관세 면세통관 등 국제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이 맞습니다.
- ② CSC(국제컨테이너안전협약)는 컨테이너의 취급 및 운송 중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 승인판(Safety Approval Plate) 부착을 의무화하는 협약이 맞습니다.
- ③ TIR(국제도로원송차량관세협약) 협약은 항공 운송이 아니라 주로 도로(트럭 및 트레일러)를 이용한 국제 육상 운송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관세 보증을 위한 협약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컨테이너의 외부 치수, 허용 하중, 모서리 쇠물쇠(Corner Casting) 등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여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관련 국제협약은 운송의 안전성과 통관 및 규격 표준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이 구조적 안전 요건과 안전승인판 부착 등을 규정합니다.
통관 및 규격 분야에서는 CCC협약 및 TIR협약이 관세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컨테이너의 치수와 중량 등 규격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이 구조적 안전 요건과 안전승인판 부착 등을 규정합니다.
통관 및 규격 분야에서는 CCC협약 및 TIR협약이 관세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컨테이너의 치수와 중량 등 규격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