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은?
영어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은?
( ) means any individual or partnership or any public or private
body, whether corporate or not, including a State or any of its
constituent subdivisions.
- ①Ship
- ②Owner
- ③Person
- ④Organiza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협약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 조합,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 공사 단체 및 국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은 'Person(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은 협약상 유류를 산적 화물로 운송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유형의 해역 항해 선박 및 해상 부유물을 뜻하므로 자연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빈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 선박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므로 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이나 조합뿐만 아니라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 공사 단체 및 국가와 그 하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법적 주체에 대한 정의로 문맥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④ 단체는 본문 정의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의 일부 형태일 뿐이며 협약 제1조에서 정의하는 공식 독립 표제 용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협약(CLC 1992) 제1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법적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와 국가기관까지 포괄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인(Person)'으로 정의됩니다.
선박 소유자(Owner)나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대상을 규정할 때 기초 개념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해당 조항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와 국가기관까지 포괄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인(Person)'으로 정의됩니다.
선박 소유자(Owner)나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대상을 규정할 때 기초 개념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