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5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일지는 항해 중 조우한 악천후, 선박의 동요, 통풍 조치 및 일상적인 화물창 점검 내역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불가항력적인 해상 위험이나 운송인의 성실한 관리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거증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해난보고서는 악천후나 해상 사고 발생 시 선장이 기항지의 공증인이나 영사에게 화물 및 선박의 손상이 불가항력적인 해난에 기인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증받는 문서이므로 면책 입증서류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적부도는 각 화물창 내에 화물이 배치된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일 뿐이며, 화물이 안전하게 적부 및 고박되었는지 또는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증서류는 아닙니다.
• ④ 화물적부감정서는 독립된 제3자인 공인 감정사가 선적 당시 화물의 적부, 깔판 사용, 고박 상태 등이 규정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보고서이므로 운송인의 적부상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거증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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