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대응ㆍ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OPRC
- ②COLREG
- ③SOLAS
- ④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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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OPRC(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는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대비 체계 확립과 국제적 협력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OPRC 협약(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적 방제체제 구축, 선상 및 항만 비상대응계획 수립, 국가 간 방제 협력 등을 규정한 협약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COLREG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으로 항해 중 선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 등화 및 형상물 등을 규정한 조약이므로 유류오염 방제 대비·대응 협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SOLAS는 해상인명안전협약으로 선박의 복원성, 방화설비, 구명설비, 항해장비 등 선박 자체의 안전 기준을 규정하는 협약이므로 거리가 멉니다.
- ④ HNS 협약은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및 보상을 규정한 협약이며, 유류오염 방제 대응 및 대비 체계를 다룬 협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은 각각 고유한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OPRC 협약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시 국가 간 협력과 국가 비상계획 수립 등 방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반면 SOLAS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 등 해상인명안전을, COLREG는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항법을, HNS 협약은 위험·유해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