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86번]

검량증명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
  1. ①When certificates are issued, they shall be in accordance with regulated forms and fixed measuring fee is to be collected.
  2. ②In order to alter certificates, date of measuring, total quantity, total volume and total weight shall be revised or corrected on the original certificates.
  3. ③Issuing of certificates shall be made only by the chief of measuring section or company appointed staff.
  4. ④Company seal and signature shall be made clearl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검량증명서의 검량 일자, 총수량, 총용적, 총중량과 같은 주요 기재사항은 원본 증명서에 직접 덧쓰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본을 회수하고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본 수정이 가능하다고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량증명서의 발행 형식 및 정해진 검량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공인된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검량 일자, 총수량, 총용적, 총중량 등 중요 항목은 공신력 유지를 위해 원본에 직접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 시 원본을 회수하고 새로 재발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증명서 발급 권한자에 대한 내용으로, 검량 부서의 장이나 회사가 지정한 공인된 직원에 의해서만 발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④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직인과 서명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날인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검량증명서는 선적 화물의 용적 및 중량을 공정하게 측정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적·상업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 양식을 사용하고 인장과 서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의 총 수량, 중량, 용적, 검량 일자 등 핵심 기재사항은 원본 문서에 임의로 덧쓰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증명서를 회수·취소하고 재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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