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니지의 설치 잘못으로 항해중 발생한 화물 손상의 책임주체는?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회사
- ②손해사정회사
- ③감정회사
- ④선박수리회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더니지는 선박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이동 방지와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부자재이므로, 이를 잘못 설치하여 발생한 손상은 운송인의 화물 적부 및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선박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에 해당하는 선사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더니지 설치 불량으로 인한 화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손해액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된 사정기관일 뿐 운송이나 화물 적부 작업의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
- ③ 화물의 상태나 수량, 적부 상태 등을 조사·증명하는 전문 조사기관으로 운송 책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④ 선박 자체의 정비나 수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로 화물 적재 과정의 깔판 설치 과실과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더니지(Dunnage)는 선체와 화물 사이 또는 화물 상호 간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고 통풍이나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목재나 깔판 등 화물 적재용 부자재입니다.
운송인(선박회사)은 상법 및 해상화물운송계약상 화물의 적재,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적부 과정에서 더니지를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항해 중 화물 손상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운송인의 불완전이행 또는 과실에 해당하여 운송인이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송인(선박회사)은 상법 및 해상화물운송계약상 화물의 적재,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적부 과정에서 더니지를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항해 중 화물 손상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운송인의 불완전이행 또는 과실에 해당하여 운송인이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