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Hague Rules
- ②UNCTAD/ICC Rules
- ③Hague-Visby Rules
- ④Hamburg Rul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하증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통일규칙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등이 있으며, UNCTAD/ICC 규칙은 복합운송증권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이므로 선하증권 통일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은 1924년에 제정된 선하증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통일협약으로, 선하증권 관련 국제규칙에 해당합니다.
- ② UNCTAD/ICC 규칙은 1992년 공포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단일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선하증권 국제통일규칙이 아닙니다.
- ③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68년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 책임한도 등을 개정·보완한 협약으로 선하증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칙입니다.
- ④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UN 주도로 제정된 유엔 해상화물운송협약으로, 화주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선하증권 및 해상운송 관련 국제통일규칙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B/L)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과 권리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규칙으로는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에서는 별도의 통일규칙이 적용되며, 민간 상공회의소와 국제기구가 제정한 통일규칙이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상 선하증권을 직접 규율하는 해상화물운송 규칙과 복합운송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에서는 별도의 통일규칙이 적용되며, 민간 상공회의소와 국제기구가 제정한 통일규칙이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상 선하증권을 직접 규율하는 해상화물운송 규칙과 복합운송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